인구감소론에 대한 개인적인 비판(종합)
일반적으로 출생률 감소와 의료기술 향상으로 인한 노인인구의 증가, 그리고 노동 가능 인구의 지속적 감소를 이유로 들어 기본적으로 출생률을 올리는 것이 좋다는 합의가 이루어지곤 한다. 논술 문제로 자주 불려나오는 '출생률 증대 방안' 같은 주제는, 언제나 출생률은 상승해야 좋다는 입장을 전제한다. 위에 링크된 글은 일반적 입장과는 반대로 출생률을 감소시키거나 혹은 감소하게 두어도 괜찮다는 입장을 나름대로 정리하고 이에 대해 재반박을 하는 글이다. 그러나 겉보기엔 대립하는 것으로만 보여도, 출생률이 떨어져도 괜찮다는 쪽이나, 출생률이 올라가야 마땅하다는 쪽이나, 하나의 통일된 의견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국가의 전체 수입이 증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에 대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다 : 국익의 증대, 또는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노동인구 및 우수한 노동생산성을 확보해야한다, 는 주장이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는가?
출생률이 낮다는 건, 당연한 이야기지만, 젊은 사람들이 자녀를 낳지 않으려 한다는 뜻이다. 그 이유가 무엇이 되었건 간에,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거나, 혹은 적게 낳기로 결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누군가는 이런 저런 방법을 동원해서 떨어지는 출생률을 끌어올리려고 한다. 만약 출생률을 높이고자 하는 이가 보통의 젊은 사람들 다수라면, 당연히 그들은 아이를 많이 낳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있다. 이는 다시말해서, 출생률을 높이고자 하는 주체는 사회 구성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일반 대중이 아니라는 이야기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생율 하락은 마치 사회적 문제인 것 처럼 다루어진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거나 적게 낳기로 결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에대해 아이를 많이 낳고싶긴 한데 여건이 좋지 않아서 많이 낳지 못하는 것 뿐이라는 반론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반론을 전적으로 수용한다고 해도 본문 내용은 아무 영향을 받지 않는데, 그들이 '사실은' 많은 아이를 낳기를 원하지만 이런 저런 제약때문에 낳지 않는다고 해도 아무튼간에 결국 그들은 아이를 낳지 않기로, 또는 적게 낳기로 결정했고, 누군가는 이들 -대다수의 평범한 젊은 부부들- 의 육아 환경을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서라도 출생률을 올리려고 한다는 점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물론 아이를 많이 낳아야 나라 살림에도 도움이 되고 경제도 발전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아이를 키우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출산 휴가도 인색하고, 회사에서 반기지도 않고, 아이 교육비도 너무 부담되는데 보조금 같은 것도 너무 적고... 아무리 생각해도 둘째를 낳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 키우는 데도 정말 힘들었거든요."
이런 입장을 요약하자면, '아이를 많이 낳아야 하는 건 맞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 는 것이다. 이것은 상당히 보편적인 입장이다. 그렇다면 '출생률을 높여야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런 저런 정책들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누가, 어째서 '상황의 여의치 않으면 안 낳는 거지 뭐'에서 그치지 않고 '사황이 여의치 않아서 사람들이 아이를 잘 안 낳으니까 상황을 개선해서 아이를 많이 낳게 만들어야 한다'고 열심히 오지랖 신공을 전개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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